대한민국 교육격차 및 불평등의 문제

2017.09.08 11:50

- sbs스페셜 추세만세 3부 개천의 용을 꿈꾸는 당신에게를 보고

몇 일전 인터넷 경제뉴스를 보다 “ 우리는 소득 1%들을 위한 소모품인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았다. 오늘 SBS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코멘트가 갑작스레 떠올랐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는 공정한 출발선에 서야 할 경기주자 들이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출발선에 서서 경기에 임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잔혹하게도 심판이 되어야 할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영상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이유는, 다음 세대가 될 다음 경기자가 경제력에서 동일하게 출발하기 보다는 전 세대에게 늦어진 바턴을 이어 받는 이어달리기가 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경기방식을 수긍하고 평생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계속 불만이 누적되다 보면 경기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10대에서 20대까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 차지한 이유가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부된 것이 아닐까...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마련이 어려운 스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교관의 꿈을 잃어가는 19살 형우의 사례를 보면 양극화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가난한 서민들이 인생의 역전 및 성공의 기회로 작용해왔던 사법고시는 2016년에 폐지됨과 동시에 기득권층 자식들의 입학처가 되버린 로스쿨이 이를 대체하고 고려대학교 입학 시 비교과과목에 비중을 높여 외고 및 과학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사례들이 이를 안타까운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개천에 용이 나지 못하게 콘크리트를 쳐놨다.”라는 우스개스러운 말은 사회이동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교육제도가 오히려 기존 지배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현상을 적날하게 비판하는 풍자가 되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변화의 희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방과 후 기타나 미술교육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지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사회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교육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경기를 잘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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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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