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2017.09.09 14:57

ㅡ KBS 스페셜 모성 보고서, '나는 낳고 싶다' 편을 보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경험이라 한다. 모성 보고서는 과학으로 모성애를 증명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설명한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모성에 또 다른 면을 부각시키면서 저 출산의 문제가 대한민국 부모들의 생리적·신체적 문제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경제적 문제와 결부 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평균 양육 비용 2억6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학벌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필요 이상이 요구되면서, 소위 ‘Education Poor',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의 교육비를 자식에게 투자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가정의 생계는 더욱 어려지고 2명 이상의 출산과 양육은 먼 나라의 꿈이 되어 버렸다. 

엄마는 출산과 함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양육’의 양 갈래의 길에 서게 된다. 두 가지의 선택이 허용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양육의 길에 들어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구직과 함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국가는 보육 시설은커녕, 회사와 기업들의 ‘양육에 대한 배려‘를 정착시키지도,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교육이 상품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제공해야 할 국가적 사명의 철학을 가진 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악순환의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다. 영상 속에는 3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출현한다. 그들의 총 수입은 560만원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프랑스에서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없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삶은 한국에서의 삶, 그 이상이다. 국가는 출산휴가의 급여수당과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구하는 데 드는 수당, 탁아소의 증가 등의 정책은 출산률이 당연히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냈다.

저출산 의식을 비판하며, 출산을 독려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에 있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절세나 감면의 정책을 펼쳐온 자신들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유럽국가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적절한 대안으로 우선 정부는 많은 탁아소를 지어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바랄 테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고용 유연성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다수의 국민을 ‘Education Poor’ 만들어나가는 효용성 없는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 줄여 나간다면 경제적 여유와 삶의 안정에 힘입어 저 출산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어 갈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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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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